독과점 및 공정거래 관련 법 개정 (벤처기업 플랫폼 경쟁)

윤상현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대기업의 벤처캐피털 소유를 허용하여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들이 기기업 벤처캐피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정비 마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대기업 벤처캐피털 소유 허용 공정거래 법안 발의 공약. 22대 bills 목록에 해당 법안 없음. 발의 여부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