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 (코로나 이후 재시대 근로 환경 개선)
윤상현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시 대학 등록금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시 대학 등록금 관련, 납입 근거를 신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재난 시 대학 등록금 관련 법적 근거 마련(고등교육법 개정) 공약. 22대 bills 목록에 해당 법안 없음. 발의 여부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