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개정 (생활권 도서관 공공도서관화)

윤상현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초지자체 생활권 내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도서관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생활권이 하나인 기초지자체에 공립 공공도서관을 수립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관 문화격차를 해소”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기초지자체 생활권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 도서관법 개정 공약. 22대 bills 목록에 도서관법 개정안 없음. 발의 여부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