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 (과잉진료 방지·보험료 인하)

윤상현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과잉진료 방지 및 보험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과잉진료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보험사기자 처벌 강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과잉진료 방지·보험사기 처벌 강화 보험업법 개정 공약. 22대 bills 목록에 보험업법 개정안 없음. 발의 여부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