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저출산 대응 법안 발의 (보조금·세제 지원)
윤상현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보조금 기반 법안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전세사기 이전 법안 추진(저출산·고령화보조금기반법 개정 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저출산 대응 보조금 기반 법안 발의 공약. 22대 국회에서 소득세법(2210685)·조세특례제한법(2210684) 개정안을 2025.6 대표발의 사실 확인됨. 그러나 해당 법안 내용이 저출산 대응 보조금 관련인지 검색으로 확인 불가. 내용 미확인 상태에서 공약 직접 대응으로 단정 어려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