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구 법률 맞춤형 법 지원 (건강보험·개인정보 개정)
윤상현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건강보험 및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주민·지역 맞춤형으로 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민·구 맞춤형 법 지원 (건강/개인정보법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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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건강보험·개인정보 관련 법률 맞춤형 개정 공약. 22대 bills 목록에 건강보험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없음. 발의 여부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