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정책 로드맵 입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윤상현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 대응 정책 로드맵을 법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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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저출산 대응 정책 로드맵 입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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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통한 정책 로드맵 법제화 공약. 22대 bills 목록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없음. 발의 여부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