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재도입·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유상범국민의힘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고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개선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공약 3 서민과 소상공인께서 직면한 금융·경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재형저축 재도입, 예금자보호한도 상향(1억원),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이 2024-12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제도화됐으나,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 여당 간사로 심사에 참여했을 뿐 본인 대표발의가 아니어서 기여가 불명확하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4-12-2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경향신문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개정안이 2024-12 법사위·본회의를 통과해 제도화.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 여당 간사로 심사에 참여(본인 대표발의 아님).
대부업·예금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문턱 넘어 ... 예금자 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5000만원에 묶여 있어 ...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법사위 심사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