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제도 개정·전담 조직 설치

유상범국민의힘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계절근로자제도를 개정해 국가 간 이견 중재·체불임금 선지급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제도 운용 인력·예산을 보장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공약 2 계절근로자제도 개정을 통해 안정적 일손공급을 보장하겠습니다 • 국가 간 이견 중재, 체불임금 선지급 등 전담 조직 설치 • 계절근로자 제도 운용 효율화를 위한 인력·예산 보장”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계절근로자 제도 법제화·정책협의회 설치·브로커 처벌)이 2025-07-03 국회 본회의를 수정가결로 통과해 공약을 입법으로 실현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07-11 ~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