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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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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지역개발지역 공약

국책사업 피해지역 지원 강화 및 규제 완화

유상범국민의힘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송전선로·군부대 소음 등 국책사업 피해지역 지원을 강화하고 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를 완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공약 4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 원칙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 송전선로, 군부대 소음 등 국책사업 피해지역 지원 강화 •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 완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송전선로·군부대 소음 등 국책사업 피해지역 지원 강화 및 규제 완화와 관련해 2024-05-30 이후 유상범 의원 본인의 구체적 활동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의원 측 자료 1건

2026-08-12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의원 측 자료유상범 국회의원 블로그

      유상범 의원이 2026-08-12 강원일보와 공동으로 「수도권 물공급 50년, 한강수계기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강원일보와 공동으로 「수도권 물공급 50년, 한강수계기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수도권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강원 상류 주민들은 지난 50여 년간 각종 규제와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원해야 할 한강수계기금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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