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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이성윤 의원 사진

이성윤

현직

李盛潤 · LEE SUNGYOON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
전북 전주시을
선거 유형
지역구
당선일
2024.04.10 (제22대 총선)
임기
2024.05.30 ~ 2028.05.29
선수
초선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성별
임기 진행 
공약31이행률15%근거19대표발의53
약력학력 · 경력
  • □경력
  • (현) 제22대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을)
  •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2022.05~2024.0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2021.06~2022.05 제53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2020.01~2021.06 제61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2019.07~2020.01 법무부 검찰국 국장
  • 2018.07~2019.07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 2017.08~2018.06 대검찰청 형사부장
  • 2015.02~2017.07 금융위원회 조사기획관
  • 2014.01~2015.02 제47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최근 활동

12
  1. 이성윤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정청래·서영교·김영호·김용민·최민희 의원 등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원문 (새 창에서 열림)
  2. 이성윤 의원이 2026-05-11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확보하며 그 중 삼천 효천교~우림교 구간 재해예방 하도정비사업에 2억 원을 배정. 삼천 명품하천 사업 확대 공약과 연결되는 본인 주도 예산 확보 활동.삼천 명품하천 사업 확대원문 (새 창에서 열림)
  3. 법안이성윤 의원이 수사·기소 구조 관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러 차례 대표발의(2218568·2210924·2203334 등 계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을 본인 입법으로 추진 중.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원문 (새 창에서 열림)
  4. 발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5. 발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6. 발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7. 발의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8. 발의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9. 발의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0. 발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1. 발의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2.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02-12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8년 3월 시행). 전주가정법원 설치 공약을 본인 대표발의 법률로 법제화한 본인 활동.전주가정법원 설치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31
15%

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개별(지역)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으로 분모에 포함하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기준일 2026-06-14.

개별 공약 23 기준 · 중앙당 공통 공약 8건 평가 제외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개별(지역) 공약 수로 나눈 가중 평균이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이행완료 1
  • 정상추진 5
  • 근거없음 17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완료1
  • 지역개발지역
    이행완료

    전주가정법원 설치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
    1. 임기 시작
    2. 발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00937대안반영폐기의안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법원은 가족 내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가사ㆍ소년사건 전문법원임. 전북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2021년 1,587건, 2022년 1,563건, 2023년 1,436건의 가사소송 사건을 접수ㆍ처리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이 설치된 타 지역에 비해 인구대비 월등히 많은 수요임. 별도로 설치된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가사ㆍ소년사건 등에 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

    3. 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성윤(전주을) 의원은 12일 '전주가정법원 설치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028년 3월 시행.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02-12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8년 3월 시행). 전주가정법원 설치 공약을 본인 대표발의 법률로 법제화한 본인 활동.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전주가정법원 설치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정상추진5
  • 지역개발지역
    정상추진

    전북 국가예산 12조원 시대

    전북 몫의 국가예산을 되찾아 국가예산 12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광역도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여 전북을 홀대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전북 몫을 되찾아 국가예산 12조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
    1. 임기 시작
    2. 뉴스1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성윤 의원은 "전주·전북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 총 11개 사업에 584억 원을 증액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성윤 의원이 2025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김윤덕·정동영 의원 등과 전략적으로 대응해 전주 지역 11개 사업에 584억 원 예산 증액을 확보하는 데 기여. 전주시의 2026년 국가예산을 전년 대비 6.2% 증가한 2조 2925억으로 끌어올린 본인 활동(전북 전체 12조원 목표 대비 부분 달성).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전북 국가예산 12조원 시대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지역개발지역
    정상추진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 추진

    헌법재판소를 전주로 이전해 전주를 사법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전주에 이전하여 사법 인력이 전주에 모이게 하겠습니다. 전주를 헌법정신이 흐르는 사법수도로 만들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법안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대표발의, 2024-11-07, 계류) —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법 대표발의

      이성윤 의원이 2024-11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계류)하고, 2025-10 법사위 헌재 국정감사에서 전주 이전을 촉구, 2026-05 전북변호사회와 전주 이전 추진 간담회를 개최. 헌재 전주 이전을 본인 입법·활동으로 지속 추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전문에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122조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국가의 의무로 명령하고 있음 서울 등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기관으로서 헌법이 명령한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헌법적 요구로 판단됨. 1894년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4. 전북일보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서울 중심적 사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 촉구 이 의원,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법 대표발의 …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전주이전에 대해…

      이성윤 의원이 2025-10-17 법사위 헌재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을 촉구하며 본인이 2024-11 전주 이전법을 대표발의했음을 확인. 임기 중 본인 추진 활동.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 추진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문화지역
    정상추진

    영화 클러스터 영상숲 상림 조성 및 원스탑 제작 인프라 구축

    영화 클러스터 영상숲 상림을 조성하고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 원스탑 제작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영화 클러스터 '영상숲(映像林) 상림'을 조성하여 전주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서 영화 기획부터 촬영 및 후반작업까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원스탑 제작 인프라를 갖추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대표발의, 2025-09-26, 계류)

      이성윤 의원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25-09 대표발의(계류). 전주 영화 클러스터·촬영 인프라 조성 공약과 방향이 일치하는 영화산업 진흥 입법을 본인이 추진 중(영상숲 상림 등 구체 시설 직접 법제화는 아님).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을 위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일부 기금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글로벌 제작사 유치 경쟁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 효과도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위한 지원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영화 클러스터 영상숲 상림 조성 및 원스탑 제작 인프라 구축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청년지역
    정상추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 40~50%로 확대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현재 30%에서 40~5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현재 30%에서 40~5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우리지역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도록 하여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법안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대표발의, 2024-10-30, 계류) —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50% 이상의 비율로 채용

      이성윤 의원이 2024-10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205039·재발의 2214149 계류). 공약(채용비율 40~50% 확대)과 직접 대응하는 본인 입법.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노컷뉴스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50% 이상의 비율로 채용하는 내용을 …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 후 타 비수도권 대학(원)을 나온 청년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성윤 의원이 2024-10-30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음을 보도로 확인. 지역인재 채용 확대 공약을 본인 입법으로 추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4. 발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로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여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이전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전지역 소재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경우는 이전지역에서 학업을 수행했음에도 이전지역인재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전지역인재 채용의무 비율을 법에서 50% 이상으로 명시하고…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 40~50%로 확대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환경지역
    정상추진

    삼천 명품하천 사업 확대

    삼천동의 명품하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삼천 명품하천 사업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
    1. 임기 시작
    2. 전라일보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전주시을 지역 주요 현안사업 4건에 투입된다. … 삼천 효천교~우림교 구간 재해예방 하도정비사업 2억 원

      이성윤 의원이 2026-05-11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확보하며 그 중 삼천 효천교~우림교 구간 재해예방 하도정비사업에 2억 원을 배정. 삼천 명품하천 사업 확대 공약과 연결되는 본인 주도 예산 확보 활동.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삼천 명품하천 사업 확대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근거없음17
  • 교통지역
    근거없음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으로 서부권 주차난 해결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유도해 전주 서부권 주차난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전주 서부권 주차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개방하여 시민과 고통을 분담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교통지역
    근거없음

    이면도로 통행환경 개선으로 주차공간 확보

    이면도로 통행환경을 개선해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이면도로의 통행환경 개선으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교통지역
    근거없음

    주차난 해소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발주

    연구용역을 발주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주차난 해소의 마스터플랜을 만들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문화지역
    근거없음

    전북관광벨트 조성

    전주와 13개 시군의 유명관광지를 하나의 벨트로 묶어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전북관광벨트로 전주의 두 번째 관광 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전주와 13개 시군에 산재한 유명관광지를 하나의 벨트로 묶어 전주와 전북을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문화지역
    근거없음

    영화 소품 제작으로 지역 일자리·경제 활성화

    전주시에서 영화 소품을 제작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전주시에서 영화 소품을 제작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복지지역
    근거없음

    파크골프장 증설

    지역 유휴지를 발굴해 파크골프장을 증설하여 어르신의 건강과 여가를 챙기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파크골프장' 증설로 어르신의 건강과 여가를 챙기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휴지를 발굴하여 파크골프장을 증설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지역개발지역
    근거없음

    서신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

    서신동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서신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교통지역
    근거없음

    선수촌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서신동 선수촌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선수촌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교통지역
    근거없음

    고사평서공원 주차타워 공영주차장 조성

    서신동 고사평서공원에 주차타워형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고사평서공원 주차타워 공영주차장 조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교통지역
    근거없음

    서곡교 언더패스 설치

    서곡교에 언더패스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서곡교 언더패스 설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문화지역
    근거없음

    전주역사박물관 활성화 방안 마련

    전주역사박물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전주역사박물관 활성화 방안 마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지역개발지역
    근거없음

    도심형 펌프트랙 조성

    완산체련공원 일대 새만금고속도로 교량 하부 유휴 공간에 자전거 동호인을 위한 도심형 펌프트랙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자전거 동호인을 위한 도심형 펌프트랙 조성 완산체련공원을 지나는 새만금고속도로 교량 하부 유휴 공간활용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복지지역
    근거없음

    중인동 옥성골든카운티 복지관 매입 및 주민복지시설 신설

    중인동 옥성골든카운티 복지관을 매입하고 주민복지시설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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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중인동 옥성골든카운티 복지관 매입, 주민복지시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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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지역
    근거없음

    삼천-서신-효자 명품 자전거 도로 개설

    삼천-서신-효자를 잇는 명품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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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삼천-서신-효자 명품 자전거 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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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개발지역
    근거없음

    상하수도본부 부지 활용 행정복지복합문화센터 건립

    효자동 상하수도본부 부지를 활용해 행정복지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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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상하수도본부 부지 활용 행정복지복합문화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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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지역
    근거없음

    효자 4동 유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효자 4동 주민센터 옆 유휴지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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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효자 4동 주민센터 옆 유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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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지역
    근거없음

    천잠산·황방산 황토산책길 조성

    맨발로 걷기 좋은 천잠산·황방산 황토산책길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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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맨발로 걷기 좋은 천잠산 및 황방산 황토산책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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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공통 공약 8건 · 이행률 평가 제외(참고)

정당 차원의 공통 공약·정책 비전(돌봄·서민지원·국방·보훈 등)으로, 후보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공약이 아니어서 개인 이행률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참고용으로만 표시합니다.

  • 정치개혁김건희 종합 특검 추진
  • 정치개혁윤석열·한동훈 특검법 발의
  • 정치개혁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 정치개혁휴대전화 압수수색 제도 개선
  • 정치개혁영장제도 개선
  • 정치개혁공수처 예산·인력 강화
  • 민생경제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 확대
  • 민생경제폐업지원금 4배 상향 및 대출금일시상환유예제 도입

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53

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1,341 / 1,374 · 참여율 98%
  • 찬성 1,327
  • 반대 4
  • 기권 10
  • 불참 33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가결 1
  • 대안반영 7
  • 계류 (심사 중) 45
  • 본회의 표결 1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28 (53%)
  • 행정안전위원회 7 (13%)
  • 국토교통위원회 4 (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 (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 (4%)
  • 성평등가족위원회 2 (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 (4%)
  • 국방위원회 1 (2%)
  • 국회운영위원회 1 (2%)
  • 기타 1 (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2%)
  • 보건복지위원회 1 (2%)
  • 정무위원회 1 (2%)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가결1
  •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 2215487원문 (새 창에서 열림)
    수정가결공포 2026-01-27
    172 · 반 2 · 기 0
대안반영7
계류 (심사 중)45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1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