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농지 유동화 활성화 대책 마련

기사강원일보

김종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10년간 농지거래 현황' 자료를 근거로 인구감소지역 농지 매매 절차 간소화, 주말·체험 영농 목적 소유 허용, 농지 임대차 소유요건 규제 완화 등 농지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6~2025년) 농지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지 거래량도 31만4,144필지로 10년 전과 비교해 52.6% 감소했다. 김종양 의원은 “투기우려가 적은 인구감소지역 농지 매매 절차 간소화, 농업 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소유 허용, 농지 임대차를 위한 소유요건 규제 완화 등 농촌 현실을 반영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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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농민신문

김종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지 거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2025년 전국 농지 거래량이 31만4144필지로 2021년의 절반 수준임을 공개하고, 획일적 농지 규제가 은퇴·고령농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의창)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농지 거래량은 31만4144필지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2021년(66만2381필지)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투기지역과 농촌·인구감소지역에 획일적인 농지 규제를 적용하면서, 농지를 처분해 생계를 이어가려는 은퇴·고령농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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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김종양 의원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12,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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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국농어민신문

김종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해 2021년 대비 전국 농지 거래량 52.6% 감소, 평균 실거래가격 34.3% 하락 수치를 밝혔다.

김종양 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원이 1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지 거래량은 2021년 66만2381필지에서 (…) 지난해 31만4144필지까지 감소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52.6% 줄어든 규모다. (…) 한국농어촌공사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지 평균 실거래가격은 2021년 ㎡당 8만1434원에서 (…) 지난해 5만3518원까지 떨어졌다. 2021년 대비 하락률은 34.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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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핀포인트뉴스

김종양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 면제, 고령농 농지 임대 요건 5년→3년 단축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과 빈집법 개정안('농촌부동산 활성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창원시 의창구)은 (…) '농촌부동산 활성화 2법'인 '농지법' 개정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 농지법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 규모 미만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6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 임대 기간 요건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 위탁 요건은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단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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