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기초연금제 실시 추진(연 120만원 이상)
박덕흠국민의힘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농업인에게 연 12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농업인 기초연금제 실시 추진(年120만원 이상) -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대표발의 및 통과 추진 -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 부담”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22대에서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2024-06-21)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2025-11-18)을 대표발의해 공약(연 120만원 이상 농업인 기초연금)을 입법 추진. 두 법안 모두 계류·심사중으로 통과는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4-06-21 ~ 2025-11-1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800 · 현재 계류
본인(박덕흠) 22대 대표발의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800, 발의 2024-06-21). 처리결과: 계류·심사중.
2025
법안법안 발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4355 · 현재 계류
본인(박덕흠) 22대 대표발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355, 발의 2025-11-18). 처리결과: 계류·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