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입보장보험 확대 추진
박덕흠국민의힘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시범사업 중인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적용품목과 지역을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농업수입보장보험 확대 추진 - 2015년부터 시범사업 중인 '농업수입보장보험' 본 사업 확대 추진 - 2024년 기준 7개 품목 35개 시·군 한정 적용 → 적용품목 및 적용지역 확대 추진 -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및 통과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4-10-30)을 대표발의해 재해보험 관련 입법을 추진. 수입보장보험 확대 직결 여부는 법안명만으로는 부분 연계이며, 계류·심사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10-3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53 · 현재 계류
본인(박덕흠) 22대 대표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53, 발의 2024-10-30). 처리결과: 계류·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