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격 안정화 대책 추진
박덕흠국민의힘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쌀 수매가격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가격 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쌀 가격 안정화 대책 추진 - 쌀 수매가격 산정 시, 물가상승률 반영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의무매입' 골자의 양곡관리법 개정안(2025-06-09)을 대표발의했고, 2025-07-29 농해수위 병합심사에서 수정대안으로 반영돼 2025-08-07 본회의 통과(본인 발의안은 대안반영폐기). 다수 의원안 병합·대안 형태라 본인 단독 기여 분리는 불명. [기준 정정]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 통과(대안 반영 포함)로 공약이 법제화돼 본인 기여가 명확하므로 이행완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6-09 ~ 2025-08-0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78 · 현재 대안반영폐기
본인(박덕흠) 22대 대표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78, 발의 2025-06-09).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기사M이코노미뉴스
본인이 '초과 생산 쌀 의무매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2210678, 2025-06-09)을 대표발의. 2025-07-29 농해수위에서 여러 의원 발의안과 병합심사돼 수정대안이 의결, 2025-08-07 본회의 통과(본인 발의안은 대안반영폐기). 쌀값 안정 입법에 본인 발의안이 반영됨.
박덕흠도 축하한 '양곡관리법'... 지난 7월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각 의원들이 발의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수정 대안을 의결,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