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재해보험 품목/지역 확대 추진
박덕흠국민의힘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농산물 재해보험의 적용 품목과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병충해 보상 품목도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농산물 재해보험 품목/지역 확대 추진 - 2024년 기준 73개 품목, 56개 시·군 한정 적용 → 적용품목 및 적용지역 확대 추진 - 4개 품목(벼, 고추, 감자, 복숭아)만 한정 적용되는 병충해 보상 → 적용품목 확대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4-10-30)을 대표발의해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입법 추진. 계류·심사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10-3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53 · 현재 계류
본인(박덕흠) 22대 대표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53, 발의 2024-10-30). 처리결과: 계류·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