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체 추진
박덕흠국민의힘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개발 후 남은 3ha 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농업진흥지역 해체 추진 - 도로, 택지, 산단 등으로 개발 후 남은 소규모 자투리 농지(3ha 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2024-11-13, 2025-03-21)을 대표발의해 농지·토지이용 규제 관련 입법을 추진. 농업진흥지역 해체 직결 여부는 법안 세부에 따라 부분 연계, 계류·심사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4-11-13 ~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