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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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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정치개혁정책 공약

불체포특권 포기

박덕흠국민의힘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불체포특권 포기”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6-25)을 대표발의해 국회의원 특권 관련 제도개선을 입법 추진. 불체포특권 포기 직결 여부는 법안 세부에 따라 부분 연계, 계류·심사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6-25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43 · 현재 계류

      본인(박덕흠) 22대 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43, 발의 2024-06-25). 처리결과: 계류·심사중.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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