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박덕흠국민의힘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동안 받은 세비를 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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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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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2024-06-21, 2024-06-24)을 대표발의. 세비 반납 직결 여부는 법안 세부에 따라 부분 연계, 계류·심사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4-06-21 ~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