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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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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복지정책 공약

독립운동가·국가유공자 예우

김용만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시을

독립운동가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독립운동가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독립유공자 모욕 방지법(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bill 2218565)을 대표발의하고 친일재산환수 입법을 추진. 독립운동가·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공약을 임기 중 입법으로 추진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5건법안 2건

2026-04-23 ~ 2026-09-13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기호일보

      본인이 독립유공자 모욕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는 보도(2026-04-23).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공약에 부합하는 임기 중 본인 입법 활동.

      김용만 의원, '독립유공자 모욕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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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안법안 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65 · 현재 계류

      본인(김용만) 대표발의 '독립유공자 모욕 방지법'(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2026-04-23 발의, 계류). 독립유공자 비하·모욕 콘텐츠 유통 금지 등을 담아 독립운동가·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공약과 직결되는 본인 입법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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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사YTN

      본인(김구 증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관련 입법(친일재산환수)을 추진했다는 보도(2026-05-13). 독립운동·국가유공자 예우 및 친일 청산 공약과 연결되는 본인 활동.

      "이제야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와" 김구 증손 김용만, 친일재산환수 첫 발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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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사MBN

      김용만 의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이라고 보도됐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민주당 의원이 재산조사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을 발의했고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2월 3일에 법안이 시행 예정인데, 이때부터 재산조사위가 본격 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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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사MBC

      김용만 의원이 독립유공자 묘역이 있는 효창공원의 관리·운영을 지자체에서 국가 주관으로 전환해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승격하고 인근 주민 지원 규정을 담은 효창독립공원법(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독립유공자의 묘역과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있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을 역사문화공원으로 재탄생시키는 내용의 효창독립공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자체 소관이었던 공원의 관리·운영을 국가 주관으로 전환해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승격시키고,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규정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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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안법안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30 · 현재 계류

      김용만 의원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11, 소관 위원회 미정, 처리결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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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사국제뉴스

      김용만 의원이 독립유공자 7인의 묘역이 조성된 효창공원을 국가직속 관리로 전환하고 인근 주민 지원 근거를 담은 국립묘지법 개정안(효창독립공원법)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의 국가직속 관리 전환과 인근 주민 지원 근거를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효창독립공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효창공원은 백범 김구 선생, 이봉창·윤봉길·백정기 등 삼의사, 이동녕·차이석·조성환 등 임시정부 요인,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가묘 등 독립유공자 7인의 묘역이 조성된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상징적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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