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방지법 제정
김용만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시을
역사적 사실 왜곡을 금지·처벌하는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역사왜곡방지법(가칭) 제정하겠습니다 · 역사적 사실 왜곡을 금지하는 법적 조치 마련! 예)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정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안”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특별법'(bill 2203296)을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2024-08-28). 역사왜곡방지법 제정 공약을 입법으로 추진 중(공직임용금지 형태로 일부 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4-08-28 ~ 2026-08-0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한겨레
본인이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2024-08-28). 역사왜곡 방지 공약을 입법으로 추진한 본인 활동.
김용만 민주당 의원이 같은 날 대표발의한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은 역사왜곡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을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장·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없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안법안 발의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296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2024-08-28, 계류). 친일 옹호·역사왜곡 행위자의 공직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됨. 역사왜곡방지법 제정 공약을 입법으로 추진한 본인 활동(공직임용 금지 형태로 일부 추진).
2026
기사동포뉴스
김용만 의원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다룬 영화 '귀향: 언니야 이제 집에 가자'의 8월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특별상영회를 공동 주최한다.
이번 행사는 송영길·권철승·김용만 의원실이 주최하고 정의기억연대, 나눔의 집,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부산여성연대회의가 주관한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