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국립묘지 이장 법개정
김용만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시을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현충원에서 친일파를 이장하겠습니다 · 친일파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22대 1호 법안으로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bill 2200364)을 대표발의(2024-06-12)하고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2024-09-26).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 법개정 공약을 입법·의정활동으로 추진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4건법안 1건
2024-06-12 ~ 2026-06-2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4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2024-06-12, 계류).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 제외·이장을 위한 개정안으로, 22대 개원 직후 본인이 발의한 '친일파 이장3법'의 핵심.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 법개정 공약과 직결.
기사뉴스핌
본인이 22대 1호 법안으로 '친일파 이장3법'(국립묘지법·상훈법 등)을 대표발의(2024-06-13).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 공약 추진의 본인 입법 활동.
'김구 증손' 김용만 의원, 22대 1호 법안 '친일파 이장3법' 대표발의
기사기호일보
본인이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2024-09-26).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 공약을 추진하는 본인 의정활동.
김용만 국회의원 '친일 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 국회 토론회 개최
2026
기사MBC
김용만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18년 7월~2026년 6월 서훈 취소 74건(간첩조작 18개 사건 63명) 자료를 받아 공개하고, 헌정질서 유린자에 대해 안장심사위원회를 통한 이장·파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서훈 취소 건수는 총 74건이며, 이 중 간첩조작 사건 관련은 18개 사건 63명이다. 김용만 의원은 "서훈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20년 이상 군 복무와 같은 조건이 부합되면 기계적으로 안장을 하는 탓에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들이라면 안장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장 혹은 파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MBC
김용만 의원이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서 서훈이 취소된 국가폭력 가해자가 복무 요건만 충족하면 기계적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의원] "헌정 질서를 유린했던 국가 폭력 가해자들마저도 지금 현충원에 안장이 되어 있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훈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20년 이상 복무를 했다든지와 같은 조건이 부합이 되면 기계적으로 안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