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개정·반민족행위자 단죄비 설치
김용만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시을
상훈법 개정으로 반민족행위자 단죄비를 설치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상훈법 개정으로 반민족행위자 단죄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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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이 반민족행위자 단죄비 설치 등을 위한 상훈법 개정안(bill 2200350)을 '역사 바로 세우기 3법'의 일부로 대표발의(2024-06-12). 상훈법 개정·단죄비 설치 공약을 입법으로 추진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6-1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50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2024-06-12, 계류). 반민족행위자 단죄비 설치 등 상훈 관련 개정으로, 본인 '역사 바로 세우기 3법'·'친일파 이장3법'의 일부. 상훈법 개정·반민족행위자 단죄비 설치 공약과 직결되는 본인 입법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