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산정 합리화로 대출금리 인하
김용만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시을
합리적 가산금리 산정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가계부채 부담을 확 낮추겠습니다 · 합리적 가산금리산정으로 대출금리 인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정무위 국정감사(2024-10-17)에서 금감원장에게 가계대출 정책 혼선을 질타하는 등 가계부채·대출금리 현안을 다룸. 다만 가산금리 산정 합리화에 대한 직접 입법 근거는 미확인으로 추진 단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4-10-17 ~ 2026-07-2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데일리안
본인이 정무위 국정감사(2024-10-17)에서 금감원장에게 가계대출 정책 혼선 등을 질타. 가계부채 부담 완화·대출금리 인하 공약과 연결되는 본인 의정활동(다만 가산금리 산정 합리화 자체에 대한 직접 입법 근거는 미확인).
이복현 금감원장에 "가계대출 혼선 초래" 질타…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티몬의 별도 예치금 200억원…
2026
기사매일경제
김용만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특별금리 평균 우대폭 자료를 요구·확보해 2023년 기준 개인 0.13%p·법인 1.82%p 격차를 확인했고, 일부 은행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4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보한 시중은행 특별금리 운영 자료에 따르면, 정기예금 특별금리 평균 우대폭은 법인이 개인보다 크게 높았다.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정기예금 특별금리 평균 우대폭' 자료를 시중은행에 요구했으나 은행들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