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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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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지역개발정책 공약

항만과 배후지역 상생 특별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

이종욱국민의힘경남 창원시진해구

항만과 배후지역 상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법을 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항만과 배후지역 상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항만법 개정안(항만 어업인 소득 증대·항만-배후지역 상생)을 본인 대표발의(bill 2215670, 2025-12-29, 계류). 특별법 제정 공약과는 부분 일치하나 관련 입법활동 확인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12-29 ~ 2026-06-15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70 · 현재 계류

      이종욱 의원이 항만법 개정안(항만 어업인 소득 증대·항만 기능 보전)을 대표발의(계류). 항만 배후 상생 방향과 일치하는 입법활동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3. 2026

    1. 기사경남도민일보

      이종욱 의원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진해신항 건설에 발맞춰 해양수도권을 경남 남해안권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진해신항 건설에 발맞춰 해양수도권을 부산을 넘어 경남 남해안권으로 확장하려 시도하고 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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