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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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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지역개발지역 공약

가덕도 신공항 연계 고도제한 단계적 해제

이종욱국민의힘경남 창원시진해구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해 진해 지역의 고도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가덕도 신공항 연계 고도제한 단계적 해제”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보호구역 5년마다 정기 점검·해제 의무화)을 본인 대표발의(bill 2216825, 2026-02-12, 계류). 가덕도 신공항 연계 고도제한 단계적 해제 공약에 직접 대응하는 입법활동.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6-02-12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25 · 현재 계류

      이종욱 의원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5년 주기 정기 점검·해제 절차 마련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6.02.12, 계류). 가덕도 신공항 연계 진해 고도제한 해제 관련 입법활동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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