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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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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외교안보정책 공약

안심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군 장병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강선영국민의힘비례대표

■ 목 표 -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군 안전관련 총괄센터 설립 추진 -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체계, 정신건강센터 인력보강 및 인프라 확대 - 군인 상해보험제도 전면시행 추진 2)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군 장병 급식비 지속 인상 - 군 급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 - 군 장병의 이사화물비 현실화 - 군인부부 자녀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대상으로 지원 - 군무원 근무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 군 안전관련 총괄센터 설립 추진 -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체계, 정신건강센터 인력보강 및 인프라 확대 - 군인 상해보험제도 전면시행 추진 2)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 군 장병 급식비 지속 인상 - 군 급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 - 군 장병의 이사화물비 현실화 - 군인부부 자녀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대상으로 지원 - 군무원 근무”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군인복지기본법(2211749) 생활밀착형 복지지원, 군인 재해보상법(2215367) 군인 상해·재해보상, 군인의 지위 및 복무 기본법(2217087)이 군 장병 복지·근무환경 공약을 직접 구현(모두 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6-02-26 ~ 2026-07-30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87 · 현재 계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6-02-26).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기사비즈니스포스트

      강선영 의원실이 소형무장헬기 미르온에 탑재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라이선스 생산 엔진 57대 중 47대에서 부식, 38대에서 균열이 확인된 자료를 공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강선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라이선스 생산한 미르온 엔진 57대 가운데 47대에서 부식이, 38대에서는 균열이 확인됐다.

      원문 보기

    3. 기사서울신문

      강선영 의원실이 육군본부의 '장교 양성기관별 교육 현황' 자료를 확보해 공개했고, 자료상 ROTC·학사장교는 임관 전 총 640시간 교육을 받으며 그중 합동성 교육 시간이 육군사관학교와 차이를 보였다.

      서울신문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육군본부의 '장교 양성기관별 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ROTC와 학사장교는 소위 임관 전에 총 640시간 교육을 받는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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