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강선영국민의힘비례대표
■ 목 표 -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 제복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소방, 경찰, 교정공무원 「직무집행법」 제·개정으로 공권력 바로 세우기 2)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자격 확대 3) 제복공무원 부부 및 다자녀 가정 늘봄학교 우선 대상 지원 4) 제복공무원 수당 등 처우 현실화 - 소방공무원 : 특수성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 출동수당 현실화 - 경찰공무원 : 스토킹 전담 경찰관 수당 신설, 성과상여급 지급 현실화 등 - 해양경찰공무원 : 사기진작 위한 수당 인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 제복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1) 소방, 경찰, 교정공무원 「직무집행법」 제·개정으로 공권력 바로 세우기 2)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자격 확대 3) 제복공무원 부부 및 다자녀 가정 늘봄학교 우선 대상 지원 4) 제복공무원 수당 등 처우 현실화 - 소방공무원 : 특수성 반영한 위험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 출동수당 현실화 - 경찰공무원 : 스토킹 전담 경찰관 수당 신설, 성과상여급 지급 현실화 등 - 해양경찰공무원 : 사기진작 위한 수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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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소방의 화재조사법(2215078)은 화재조사 규율이고, 제복공무원 직무집행법 제·개정·수당 현실화·국립묘지 안장 등 공약 구체항목을 직접 담은 본인 대표발의 의안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6-07-23 ~ 2026-07-2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서울신문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에 방첩사 해체 후 원복 인원의 인사 가이드라인을 질의해, 연말까지 기존 보직에 원복 인원이 더해지는 파견 형태의 이중 편성이 유지된다는 답변을 확보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방첩사 해체 뒤 원복 인원에 대한 인사 가이드라인'에 관한 질문에 "올해 연말까지 기존 보직에 방첩사 원복 인원이 더해지는 파견 형태의 이중..."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서울신문
강선영 의원실이 확보한 국방부 자료에 따라, 방첩사 해체 후 원복한 약 1000명의 병과 복귀 및 보직 경쟁 상황이 보도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방첩사 해체 뒤 원복 인원에 대한 인사 가이드라인'에 관한 질문에 "올해 연말까지 기존 보직에 방첩사 원복 인원이 더해지는 파견 형태의 이중..."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