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07.24).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金翰奎 · KIM HANKYU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지역
- 제주 제주시을
- 선거 유형
- 지역구
- 당선일
- 2024.04.10 (제22대 총선)
- 임기
- 2024.05.30 ~ 2028.05.29
- 선수
- 재선
-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성별
- 남
-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역대 당선2회
- 제22대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2024.05.30 ~
- 제21대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2022.06.02 ~ 2024.05.29
약력학력 · 경력
- 제21대·22대 제주시을 국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현)국회 성평등가족위 간사·산자중기위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전)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 전)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미국 뉴욕주 변호사
-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최근 활동
12건- 웹김한규 의원은 배현진 의원과 공동대표를 맡은 국회 연구모임 유니콘팜 주최로 스타트업 폐업·청산 절차와 투자자·창업자 갈등 조정 제도 개선을 다루는 포럼을 열었다. — 불필요한 산업규제 해소원문 (새 창에서 열림)
- 법안김한규 의원 본인 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03, 계류).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본인 입법으로 추진. 다만 제주 공연·전시·연습 공간 확대 등 지역 결과는 미확인. — 문화예술 지원금 확대 및 공연·전시·연습 공간 확대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준 보훈병원' 도입 근거 법안이 관련 법률 개정안 8건과 함께 2026-01-29 국회 본회의를 통과. 보훈병원 부재 지역(제주·강원)의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 확대 근거 마련. 강원 이양수 의원 등과 병행 추진되어 단독기여는 불명확. — 제주 준 보훈병원 지정으로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 확대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35건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개별(지역)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으로 분모에 포함하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기준일 2026-06-14.개별 공약 20건 기준 · 중앙당 공통 공약 15건 평가 제외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개별(지역) 공약 수로 나눈 가중 평균이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이행완료 2
- 정상추진 6
- 정책실현(기여불명) 2
- 근거없음 10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완료2건
- 농업지역이행완료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확대
조천·구좌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제주의 농축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조천·구좌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웹법안
- 임기 시작
인용“최근 구좌읍에 갔더니 농민들께서 … 농촌 공약 많이 내고, 일 좀 열심히 하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내걸었던 관련 공약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입니다.”
김한규 의원이 임기 후(2024-10) 인터뷰에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본인 공약으로 언급하고 구좌읍 농민 의견을 청취했음을 밝힘. 다만 계절근로제 확대의 구체적 본인 주도 실현 성과는 확인되지 않음.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의원 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5-12-15). 외국인 계절근로제 확대 자체와 직접 연결되는 본인 주도 성과로 보기는 어려움.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족도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원만히 포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정착 중인 다문화가족을 현장에서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족도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원만히 포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정착 중인 다문화가족을 현장에서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족도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원만히 포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정착 중인 다문화가족을 현장에서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확대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의료지역이행완료
제주 준 보훈병원 지정으로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 확대
제주에 준 보훈병원을 지정해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을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나라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 제주 준 보훈병원 지정으로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웹2
- 임기 시작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의원 본인 대표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11-22, 대안반영폐기). 보훈병원 부재 지역 '준 보훈병원' 도입 근거를 담은 본인 입법.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위탁병원 지정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은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해 의…
인용“국가보훈부, 제주지역에 '준보훈병원' 설립 … 앞서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지난해 11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보훈부가 제주지역 준보훈병원 설립을 추진(2025-09), 이후 제주대병원-서귀포의료원이 유력 후보로 검토됨. 김한규 의원의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제도 실현으로 이어지는 단계. 보훈부·제주도 주도 사업으로 본인 단독기여는 불명확.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은 29일, 보훈병원 부재 지역에 '준 보훈병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률 …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주와 강원 등 의료 소외 지역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은 거주지 인근에서 수준 높은 (의료를 받게 됐다).”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준 보훈병원' 도입 근거 법안이 관련 법률 개정안 8건과 함께 2026-01-29 국회 본회의를 통과. 보훈병원 부재 지역(제주·강원)의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 확대 근거 마련. 강원 이양수 의원 등과 병행 추진되어 단독기여는 불명확.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주 준 보훈병원 지정으로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 확대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정상추진6건
- 민생경제지역정상추진
벤처기업 투자·R&D 예산 등 일자리 예산 복원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벤처기업 투자 예산과 제주 R&D 예산을 복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제주 경제 살리는 일자리 예산을 복원하겠습니다! ‣ 벤처기업 투자, R&D 예산 복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5건)법안2웹
- 임기 시작
인용“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의원 본인 대표발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2025-04-01). 중소·벤처 기술보호 입법.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기술보호 진단,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관련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7월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을 시작하여 기술보호 수준에 따른 기술보호 체계 구축, 비밀유지계약 작성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진단 결과에 따른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인용“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창업 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한규 의원이 산자중기위 소속으로 벤처투자 활성화 국회 토론회를 직접 개최(2025-04-16), 모태펀드 신규 출자 예산 확대 등 정책과제 논의. 본인 주도 활동.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기술보호 진단,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관련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7월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을 시작하여 기술보호 수준에 따른 기술보호 체계 구축, 비밀유지계약 작성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진단 결과에 따른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인용“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의원 본인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2025-12-04, 계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본인 입법 활동.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직접 결성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되어 투자와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 운용 기능이 벤처투자회사에 집중되는 구조임. 그런데 해외 주요국은 조합마다 운용전문회사를 두는 방식이 일반적이어서 해외 투자자는 국내 조합의 운용 구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출자 심사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현행 구조는 조합 단위로 책임이 분리되지 않아 운용인력의 성과를 개별 조합의 실적과 연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벤처투자회사가 조합별로 투…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기술보호 진단,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관련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7월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을 시작하여 기술보호 수준에 따른 기술보호 체계 구축, 비밀유지계약 작성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진단 결과에 따른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벤처기업 투자·R&D 예산 등 일자리 예산 복원 공약의 근거 자료 5건입니다.
- 민생경제지역정상추진
벤처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제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창업·취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 벤처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웹법안
- 임기 시작
인용“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창업 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한규 의원이 산자중기위 소속으로 벤처투자 활성화 국회 토론회를 직접 개최(2025-04-16), 모태펀드 신규 출자 예산 확대 등 정책과제 논의. 본인 주도 활동.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의원 본인 대표발의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2025-12-04, 계류) 및 벤처투자 활성화 토론회 개최 등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본인 입법·정책 활동. 다만 제주 벤처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구체 결과는 미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직접 결성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되어 투자와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 운용 기능이 벤처투자회사에 집중되는 구조임. 그런데 해외 주요국은 조합마다 운용전문회사를 두는 방식이 일반적이어서 해외 투자자는 국내 조합의 운용 구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출자 심사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현행 구조는 조합 단위로 책임이 분리되지 않아 운용인력의 성과를 개별 조합의 실적과 연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벤처투자회사가 조합별로 투…
벤처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의료지역정상추진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으로 의료 격차 해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추진해 육지와의 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도민들의 건강권을 확대하겠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통해 육지와의 의료 격차 해소”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법안웹
- 임기 시작
인용“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의원 본인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6-11, 계류).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질환 등 의료생활권 특수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역을 분리하는 내용으로,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본인 입법 활동.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도와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막대한 상황임.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 국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인용“이와관련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정부 연구용역을 통해 진료권역 분리의 타당성이 입증된 만큼,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제주가 독립된 진료권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에서 제주 진료권역 독립 분리 타당성이 확인됨(2025-06-25). 김한규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후 복지부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히며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적극 추진 중. 2026-03 복지부가 제주 독립 진료권역 분리를 공식 확정함.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으로 의료 격차 해소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환경지역정상추진
환경보전분담금제 도입 및 자원순환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환경보전분담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자원순환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제주의 청정 환경을 지켜내겠습니다! · 환경보전분담금제 도입 추진, 자원순환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의원 본인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9-19, 계류) 및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204847). 자원순환·환경 관련 본인 입법 추진. 다만 자원순환클러스터 산단 조성 결과는 미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도록 하되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무 관행상 시ㆍ군ㆍ구 단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업체에 유리한 심사기준 운영 등에 따라 사실상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
환경보전분담금제 도입 및 자원순환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문화지역정상추진
문화예술 지원금 확대 및 공연·전시·연습 공간 확대
문화예술 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연·전시·연습 공간을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제주만의 문화예술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문화예술 지원금 확대, 공연·전시·연습 공간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의원 본인 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03, 계류).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본인 입법으로 추진. 다만 제주 공연·전시·연습 공간 확대 등 지역 결과는 미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곳곳에는 조각, 벽화, 설치미술, 기념비 등 다양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어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지역 정체성 형성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조형물의 설치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훼손행위에 대한 제재 등이 문화예술적ㆍ공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공공조형물의 개념을 도입하고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하여 공공조형물의 법적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고 자 함임(안 제2조제…
문화예술 지원금 확대 및 공연·전시·연습 공간 확대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행정지역정상추진
제주4·3 유족 결정 간소화 및 국립트라우마센터 전액 국비 운영
제주4·3 유족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전액 국비로 운영해 4·3의 완전한 해결로 나아간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제주4·3 유족 결정 간소화, 국립트라우마센터 전액 국비 운영을 이뤄내고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6건)법안2웹2
- 임기 시작
인용“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의원 본인 대표발의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00046·2215366·2218990). 22대 국회 제주 1호 법안으로 4·3 왜곡·비방 처벌 및 유족 명예회복 취지. 현재 행안위 계류.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과 그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력 부족 및 회의…
인용“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의원 본인 발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운영법 개정안(2024-06-03, 대안반영폐기). 트라우마센터 국비 운영 취지.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본원은 광주에 두고 분원은 제주에 설치되어 2024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임. 그런데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국립으로 설치ㆍ운영됨에도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를 지방비로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ㆍ3사건…
인용“제주특별자치도와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특별전은 4·3의 역사적 진실과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 마련됐다.”
김한규 의원이 제주도·동료 의원들과 공동으로 '국회 4·3 특별전'을 주최(2025-10)하고 트라우마치유센터 프로그램을 조명. 4·3 해결 입법·홍보 활동에 본인 직접 참여.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지난해 5월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된 제주 1호 법안은 김한규 의원(민주당.제주시을)이 제출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 4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한규 의원의 4·3특별법 개정안 등 제주 관련 법안은 2025-12 기준 행안위에 계류 중으로 본회의 통과는 미완. 본인이 22대 제주 1호 법안으로 4·3 해결 입법을 지속 추진 중.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제주4·3 유족 결정 간소화 및 국립트라우마센터 전액 국비 운영 공약의 근거 자료 6건입니다.
정책실현(기여불명)2건
- 환경지역정책실현(기여불명)
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전력수요 충족
신재생에너지로 제주 도내 전력수요를 충족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기후위기 극복을 넘어 성장의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전력수요 충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법안웹
- 임기 시작
인용“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의원 본인 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2025-02-19, 계류)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2201733).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본인 입법으로 추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서는 통계자료의 공개와 공개시기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전년도 자료가 다음연도 말에 공개됨에 따라 기술의 진보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전 세계적인 시장 흐름에 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계자료를 신속히 분석ㆍ발표하도록 공…
인용“이달안에 선정될 예정인 분산에너지 특구에 포함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국회의원) "해상풍력과 육상 풍력, 태양광을 통해서 새로운 투자, 일자리 그리고 주민들의 소득 증대 … 산업 육성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주 신재생에너지 확대·도내 전력수요 충족은 제주자치도·정부(국정과제) 주도로 추진 중이며, 김한규는 제주도당위원장으로 관여·인터뷰(2025-06). 본인 단독 성과로 보기는 어려움.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전력수요 충족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환경지역정책실현(기여불명)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제주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기후위기 극복을 넘어 성장의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웹2
- 임기 시작
인용“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특구 우선지정) 개정안 … 해당 개정안에는 위성곤 의원과 김한규 의원 등 제주도 지역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제주 분산에너지 특구 우선지정 관련 개정안은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한규 의원은 공동발의자로 참여(2024-08). 본인 단독 주도가 아닌 제주 지역 의원 공동 추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이번 BESS 사업은 2025년 5월 제주가 '분산에너지특구' 최종 후보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 이날 착공식에는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현길호 제주도의원 등이 참석해 (기대를 나타냈다).”
제주가 2025-05 분산에너지특구 최종 후보 지역으로 지정됨. 김한규 의원은 관련 BESS 착공식(2025-06)에 참석. 특구 지정은 제주자치도·정부 주도의 지자체 선정 사안으로, 본인은 참석·공동발의 수준이며 단독기여는 불명확.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근거없음10건
- 민생경제지역근거없음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협동조합 예산 복원
삭감된 제주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협동조합) 관련 예산을 복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제주 경제 살리는 일자리 예산을 복원하겠습니다!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예산 복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원도심 벤처타운 설립
원도심에 벤처타운을 설립해 창업·취업 기반을 조성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창업·취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 원도심 벤처타운 설립”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민생경제지역근거없음
워케이션·마이스 산업 연계 관광 질적 도약
워케이션과 마이스 산업을 연계해 제주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이룬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 워케이션, 마이스 산업과 연계로 관광산업 질적 도약”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유니버셜 관광 인프라 구축
장애물 없는(유니버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 유니버셜(장애물 없는) 관광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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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물류비·택배비 부담 완화 및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기 완공
도민의 물류비·택배비 부담을 완화하고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조기 완공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도민들의 과도한 물류비·택배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물류비·택배비 도민 부담 완화 및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기 완공”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제주외항 완공 및 신항만 착공
제주외항을 완공하고 신항만 건설을 착공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도민들의 과도한 물류비·택배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제주외항 완공 및 신항만 착공”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청년지역근거없음
제주 청년케어센터 설립
고립·은둔·장기미취업·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제주 청년케어센터를 설립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청년이 건강한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 고립·은둔·장기미취업·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제주 청년케어센터 설립”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교육지역근거없음
RIS·교육발전특구 사업 지원 등 교육 투자 확대 및 지역사회 돌봄 확충
RIS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지원 등 교육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돌봄을 확충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미래를 위한 교육에 투자하겠습니다! · RIS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지원 등 교육 투자 확대, 지역사회 돌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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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지역근거없음
해녀 잠수병 치료 챔버 추가 도입
해녀의 잠수병 치료를 위한 챔버를 추가 도입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도민들의 건강권을 확대하겠습니다! · 해녀의 잠수병 치료 위한 챔버 추가 도입”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노동지역근거없음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노동이 존중받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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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공통 공약 15건 · 이행률 평가 제외(참고)
정당 차원의 공통 공약·정책 비전(돌봄·서민지원·국방·보훈 등)으로, 후보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공약이 아니어서 개인 이행률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참고용으로만 표시합니다.
- 농업영농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및 필수 농자재 포괄 지원
- 안전소방관 국가직화 완성 및 인력 증원
- 돌봄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
- 복지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 복지일자리·교육 관련 투자 확대
- 노동남성 육아휴직 확대로 여성 경력단절 예방
- 복지공공일자리·주택연금 확대로 어르신 생활 지원
- 복지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 민생경제불필요한 산업규제 해소
- 민생경제가맹점주가 존중받는 프랜차이즈 문화 조성
- 민생경제금융범죄·체불임금 처벌 강화
- 행정인구위기 전담부처 신설
- 돌봄손주돌봄수당 지급
- 복지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 환경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67건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1,349건 / 1,374건 · 참여율 98%- 찬성 1,344건
- 반대 2건
- 기권 3건
- 불참 25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가결 3
- 대안반영 26
- 계류 (심사 중) 38
- 본회의 표결 3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18 (27%)
- 행정안전위원회 14 (21%)
- 성평등가족위원회 7 (1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 (9%)
- 국회운영위원회 5 (7%)
- 법제사법위원회 5 (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4 (6%)
- 보건복지위원회 2 (3%)
- 여성가족위원회 2 (3%)
- 국방위원회 1 (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1%)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 (1%)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가결3건
- 원안가결공포 2025-12-30찬 230 · 반 0 · 기 2
- 수정가결공포 2026-06-09찬 165 · 반 0 · 기 0
- 수정가결공포 2026-06-09찬 163 · 반 0 · 기 2
대안반영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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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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