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방지, 육아휴직 강화, 양육비 대지급
김남희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경력단절 방지와 육아휴직 강화, 양육비 대지급을 통해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경력단절 방지, 육아휴직 강화, 양육비 대지급”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김남희 의원이 2024-06-20 양육비 대지급(선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법 개정안을 본인 대표발의함(대안반영폐기). 본인 추진 활동이 명확하나 단독 제정은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6-2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중부일보
김남희 의원이 국가가 미지급 양육비를 먼저 대신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 본인 대표발의 사실 확인(임기 내 2024-06-20).
김남희, 국가가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법안 발의
법안법안 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3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남희 의원이 2024-06-20 국가가 미지급 양육비를 먼저 대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법 개정안을 본인 대표발의함. 공약의 양육비 대지급과 직결.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