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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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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돌봄정책 공약

국가·지자체·교육청이 함께 하는 초등 돌봄 확대

김남희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국가·지자체·교육청이 협력하는 온 동네 초등 돌봄 체계를 확대하겠다는 공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국가 ·지자체·교육청이 함께 하는 초등 돌봄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국가·지자체·교육청 협력 초등 돌봄 확대에 직결되는 본인 발의 법안이나 임기 내 추진 활동 근거를 확인하지 못함(언론 인터뷰에서 돌봄·교육 신념을 밝혔으나 초등돌봄 확대 구체 활동은 아님). 웹검색 재수행했으나 추가 근거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6-01-28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95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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