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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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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현(기여불명)민생경제정책 공약

상생을 위한 공정한 온라인 시장 형성

김남희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경제활성화와 질 좋은 일자리 구축을 위해 상생 기반의 공정한 온라인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공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상생을 위한 공정한 온라인 시장 형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김남희 의원이 2024-06-12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2024-12-19 민생경제회복단 위원으로 합류해 온플법을 10대 민생 입법 과제에 포함시킴. 공약(공정한 온라인 시장)과 직결되는 임기 후 본인 참여 활동이나 본인 대표발의가 아닌 공동발의·단(團) 집단 활동으로 본인 기여 정도는 불명확.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4-06-12 ~ 2024-12-19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기사세이프타임즈

      임기 후 2024-06-12 오기형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상생을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대표발의하고, 김남희 의원은 공동발의자 19명 중 한 명으로 참여함. 공약(공정한 온라인 시장 형성)과 직결되나 본인 대표발의가 아닌 공동발의로 기여 명확하지 않음.

      이 법안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과 상생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공동발의에는 오기형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남희 ... 의원 등 19명이 참여했다.

      원문 보기

    3. 기사이투데이

      임기 후 2024-12-19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에 김남희 의원(복지위)이 참여 위원으로 합류했고, 10대 민생 입법 과제에 온라인플랫폼법(플랫폼-입점업체 거래조건 개선)이 포함됨. 공약(공정한 온라인 시장)과 연관된 본인 참여 활동이나 단(團) 집단 활동으로 본인 단독 기여는 불명확.

      민생경제회복단은 ...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 ... 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10대 민생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 △온라인플랫폼법(플랫폼-입점 업체 간 거래조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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