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
김남희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노령화에 대비해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건강보험 적용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김남희 의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안을 본인 대표발의하고, 2025-12-30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등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급여화)을 본인이 직접 추진함. 본인 추진 활동은 명확하나 간병 급여화는 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본인 단독 실현은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7-26 ~ 2025-12-2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66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남희 의원이 2024-07-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본인 대표발의함. 요양·돌봄 관련 제도 개선으로 공약(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과 분야 연관.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
기사후생신보
임기 후 2025-12-30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토론회'를 김남희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함.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간병 급여화(건강보험 적용) 방향을 점검·논의하는 자리로 공약(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직결되는 본인 추진 활동. 다만 간병 급여화는 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본인 단독 입법 성과는 아님.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30일 ...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이수진·남인순·백혜련·서영석 의원 ... 이 공동 주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