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대지급제' 도입으로 양육 책임 강화

이정문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미이행 부모에게 구상하는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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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을 통한 양육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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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공약. 21대 총선 시절부터 추진 의지 표명(2020년 기사 확인)했으나 22대 임기 중 본인 대표발의 법안 없음. 22대 활동 공개기록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