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기본법」 제정
이정문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
동물 복지의 기본 원칙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여 동물보호 체계를 강화.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동물복지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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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공약. 21대·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천명했으나 bills 목록에 동물복지 관련 대표발의 법안 없음. 22대 임기 중 본인 활동 공개기록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