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07.24).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閔洪喆 · MIN HONGCHUL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지역
- 경남 김해시갑
- 선거 유형
- 지역구
- 당선일
- 2024.04.10 (제22대 총선)
- 임기
- 2024.05.30 ~ 2028.05.29
- 선수
- 4선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성별
- 남
-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역대 당선4회
- 제22대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2024.05.30 ~
- 제21대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2020.05.30 ~ 2024.05.29
- 제20대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2016.05.30 ~ 2020.05.29
- 제19대 민주통합당 경남 김해시갑2012.05.30 ~ 2016.05.29
약력학력 · 경력
학 력
- 김해동광초등학교 졸업
- 김해중학교 졸업
- 김해고등학교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 력
- 제22대 국회의원(4선, 경남 김해시갑)
-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 더불어민주당 국가보훈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영남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육군 법무감(준장)
- (前) 고등군사법원 법원장
- (前) 국방부 인사소청위원회 위원장
- (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 (前)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 (前) 제19,20,21대 국회의원
- (前)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위원장
- (前) 더불어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 (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前) 더불어민주당 제4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선거관리위원장(2020.05.29.~08.29)
- (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前)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 (前)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 (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12, 2014, 2015, 2017년, 2018년)
- (前)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간사
- (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前)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
- (前)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위원
- (前)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
- (前)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前)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 (前)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최근 활동
12건- 웹민홍철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김해시청에서 열린 국비 확보 간담회에 참석해 동북아 트라이포트 스마트 물류 플랫폼 유치·조성을 포함한 지역 현안 9건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유치 및 김해컨벤션센터 건립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민홍철 의원은 김해시 국비 확보 간담회에서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이 포함된 내년도 국비 중점확보사업 36건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조기 착공 및 삼계역사·경전철 추진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민홍철 의원은 김해시 국비 확보 간담회에서 동부경남 김해공공의료원 건립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창원법원 김해 지원·검찰지청 및 공공의료기관·공공기관 유치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민홍철 의원은 김해시 국비 확보 간담회에서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의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임대료 지원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민홍철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김해시청에서 열린 2027년 국비 확보 간담회에 참석해 동북아 Tri-Port 스마트 물류 플랫폼 유치·조성 등 9개 핵심 현안과 36개 국비 확보사업의 국회 예산심의 단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유치 및 김해컨벤션센터 건립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2026년 2월 12일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 설치·관할구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032년 설치 완료 목표). 창원지법·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본인 대표발의 법안의 입법 성사로, 창원법원 김해 지원 유치 공약의 핵심이 본인 단독 입법 기여로 이행됐다. — 창원법원 김해 지원·검찰지청 및 공공의료기관·공공기관 유치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2026년 2월 법원 김해지원 설치법 본회의 통과 보도. 민홍철 의원실 제공 자료가 인용되었으며, 김해지원 설치 시 창원지검 김해지청도 검찰청법에 따라 후속 설치 가능함이 명시된다. 본인 입법 성과로 검찰지청 유치 공약의 법적 전제도 충족됐다. — 창원법원 김해 지원·검찰지청 및 공공의료기관·공공기관 유치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18건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개별(지역)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으로 분모에 포함하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기준일 2026-06-05.개별 공약 12건 기준 · 중앙당 공통 공약 6건 평가 제외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개별(지역) 공약 수로 나눈 가중 평균이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이행완료 2
- 정상추진 4
- 근거없음 6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완료2건
- 민생경제지역이행완료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유치 및 김해컨벤션센터 건립
강한 미래경제도시를 위해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유치하고, 이를 위한 국회 포럼 결성과 특별법 대표 발의를 추진한다. 김해컨벤션센터를 건립하여 8,000여개 기업의 MICE산업을 지원하고 시민 대규모 행사 공간을 제공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유치·김해지역 포함 국책사업 반영 추진 / 국회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포럼(가칭)'결성 /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법 대표 발의 // 김해컨벤션센터 건립 추진·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사업 연계 김해지역 8,000여개 기업에 대한 MICE산업(산업 전시·무역 전시·세미나·이벤트·박람회 등) 지원·김해 시민을 위한 대규모 행사·회의·전시·예술 활동 공간 제공”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5건)웹2법안
- 임기 시작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현행법상 물류거점 육성과 관련된 정책으로 자유무역지역, 보세구역,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 공항물류단지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 중임. 그런데 물류ㆍ제조ㆍ유통 간 경계파괴, 국제전자상거래 시장 팽창 등 물류환경이 급변하고, 각종 산업에서 물류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가 물류산업 성장을 촉진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상하이ㆍ두바이 등 주요 해외물류거점은 제조ㆍR▒D 시설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중이며…
인용“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민홍철 의원이 본인 대표발의한 항공종합정비업 육성 제정법안(계류중)으로, 김해 미래경제도시 산업 육성과 연관된 본인 입법 활동이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최첨단 전투기 KF-21을 자체 개발 및 생산하고, 인천공항은 동북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허브로 도약했으며,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번째 자력 위성 발사국이 되는 등 우주ㆍ항공ㆍ방위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 반면 국내 항공정비업은 그동안 운송의 보조수단으로 취급되어 대한민국이 항공과 방산 분야에서 가진 세계적 위상에 비해 성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전 세계 항공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시장은 2024년 약 950억 달러로 추정되며, 매년 4%대 성…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현행법상 물류거점 육성과 관련된 정책으로 자유무역지역, 보세구역,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 공항물류단지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 중임. 그런데 물류ㆍ제조ㆍ유통 간 경계파괴, 국제전자상거래 시장 팽창 등 물류환경이 급변하고, 각종 산업에서 물류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가 물류산업 성장을 촉진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상하이ㆍ두바이 등 주요 해외물류거점은 제조ㆍR▒D 시설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중이며…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현행법상 물류거점 육성과 관련된 정책으로 자유무역지역, 보세구역,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 공항물류단지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 중임. 그런데 물류ㆍ제조ㆍ유통 간 경계파괴, 국제전자상거래 시장 팽창 등 물류환경이 급변하고, 각종 산업에서 물류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가 물류산업 성장을 촉진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상하이ㆍ두바이 등 주요 해외물류거점은 제조ㆍR▒D 시설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중이며…
인용“김해시(시장 정영두)는 지난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민홍철(김해갑)·김정호(김해을)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국비 1조원 시대 실현을 위한 국비 확보 전략과 주요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와 함께 국비 사업 외에도 ▲동부경남 김해공공의료원 건립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개발 ▲동북아 Tri-Port 스마트 물류 플랫폼 유치 및 조성 ▲비음산터널 조기 착공 등 지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9개 핵심 현안”
민홍철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김해시청에서 열린 2027년 국비 확보 간담회에 참석해 동북아 Tri-Port 스마트 물류 플랫폼 유치·조성 등 9개 핵심 현안과 36개 국비 확보사업의 국회 예산심의 단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김해시(시장 정영두)는 지난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김해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김해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전략과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당면 지역 현안 9건) 동부경남 김해공공의료원 건립,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 개발, 동북아 트라이포트 스마트 물류 플랫폼 유치·조성, 비음산터널 조기 착공”
민홍철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김해시청에서 열린 국비 확보 간담회에 참석해 동북아 트라이포트 스마트 물류 플랫폼 유치·조성을 포함한 지역 현안 9건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유치 및 김해컨벤션센터 건립 공약의 근거 자료 5건입니다.
- 의료지역이행완료
창원법원 김해 지원·검찰지청 및 공공의료기관·공공기관 유치
힘찬 공공혁신도시를 위해 창원법원 김해 지원과 검찰지청을 유치한다. 대학병원급 공공의료기관(도립병원·시립의료원·보훈병원 등)을 유치하고 50만 이상 도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법안을 발의하며, 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창원법원 김해 지원, 검찰지청 유치 // 대학병원급 공공의료기관 유치·도립병원·시립의료원·보훈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유치를 통한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공공의료기관 건립을 위한 50만 이상 도시 중앙정부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법안 발의 // 공공기관 유치·김해의 산업·기업과 연계된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8건)웹3법안2
- 임기 시작
인용“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이 본인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계류중)으로, 50만 이상 도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법안 발의 공약과 연관된 본인 입법 활동이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단계적인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이들 공공기관이 소재한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혁신도시 활성화에만 집중되어 혁신도시가 아닌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은 제한적이었으므로, 향후 지방 이전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혁신도시와 다른 비수도권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이전한 150여 개 기관…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의 심판권은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중한 사건은 부(部)에, 상대적으로 경한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각각 맡겨져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그 지원에는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으나, 시ㆍ군법원의 경우 합의부를 설치할 수 없는데, 그 결과 시ㆍ군법원에서는 합의부에 속하는 사건은 심판할 수 없음. 이에 시ㆍ군법원을 통한 사법서비스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ㆍ군법원에도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ㆍ군법원에는 합의부를 둘 수 없고, 시ㆍ군법원의 관할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화해ㆍ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됨. 그 결과 시ㆍ군법원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은 민사사건, 가사사건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요 사법서비스를 향유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ㆍ군법원에서 합의부가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합의부가 설치된 시ㆍ군법원의 민사 및 가사 사건에 관한 관할을 확대함으로써 시ㆍ군법원 소재지 거주자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하게 보장…
인용“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갑)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창원지방법원·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가 14년 만에 제도화됐다”
2026년 2월 12일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 설치·관할구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032년 설치 완료 목표). 창원지법·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본인 대표발의 법안의 입법 성사로, 창원법원 김해 지원 유치 공약의 핵심이 본인 단독 입법 기여로 이행됐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민홍철 의원은 "14년 동안 이어진 김해 시민들의 숙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며 ... 김해지원이 설치되면 창원지검 김해지청도 검찰청법에 따라 대응 차원에서 설치할 수 있다”
2026년 2월 법원 김해지원 설치법 본회의 통과 보도. 민홍철 의원실 제공 자료가 인용되었으며, 김해지원 설치 시 창원지검 김해지청도 검찰청법에 따라 후속 설치 가능함이 명시된다. 본인 입법 성과로 검찰지청 유치 공약의 법적 전제도 충족됐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민홍철 의원은 "오늘 논의한 국비 확보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도록 지역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국비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은 김해시 국비 확보 간담회에서 동부경남 김해공공의료원 건립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창원법원 김해 지원·검찰지청 및 공공의료기관·공공기관 유치 공약의 근거 자료 8건입니다.
정상추진4건
- 교통지역정상추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조기 착공 및 삼계역사·경전철 추진
편한 교통중심도시를 위해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진영~김해~양산~울산)를 조기 착공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추진하며 경전철과 환승 체계를 구축한다. 정규 삼계역사 추진과 경전철 적자 해소, 김해~밀양 고속도로 및 초정~화명 광역도로 사업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진영~김해~양산~울산) 조기 착공·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추진 ※김해 경전철과 연결 통한 환승 교통 체계 구축 // 「정규 삼계역사」 계속 추진 및 김해 경전철 운영 적자 해소·북부동 주민 교통 편의 도모 //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추진, 초정~화명 광역도로 조기 완공”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7건)웹2법안2
- 임기 시작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수도권의 인구와 지역내총생산이 전국의 절반을 넘어서는 동안 부ㆍ울ㆍ경의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대비 15% 이하로, 인구 비중 또한 15%대 수준으로 감소했음. 수도권에 인구와 자본이 초집중된 일극 체제를 극복하여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비상한 대처가 필요함. 수도권이 비대해진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중앙정부 주도의 수도권 대중교통망 구축에 의한 생활권 단일화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을 연결하는 철도는 완성이 되었지만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 간을 연결하는 철도사업 추진이…
인용“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이 본인 대표발의한 철도건설법 개정안(계류중)으로, 광역철도·역사 추진 공약과 연관된 본인 입법 활동이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철도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공공기관 등이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ㆍ폐역사,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선로 및 오래된 역사 등의 주변지역은 낙후되고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없는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친화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을 정비하고자 하나, 현행…
인용“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이 본인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계류중)으로, 경전철·환승체계 등 도시철도 관련 공약과 연관된 본인 입법 활동이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ㆍ확충된 사회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도시철도사업은 수요예측이 잘못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6년 3월 법률 개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음. 그런데 부산-김해경전철(BGL)의 경우, 2017년에…
인용“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동남권순환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었다고 31일 밝혔다. 동남권순환광역철도는 진영~김해~양산~울산을 연결하는 철도”
2024년 10월 31일(임기 후) 진영~김해~양산~울산 동남권순환광역철도가 기재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민홍철 의원이 직접 발표·추진한 사항으로 본인 공약 사업의 실질적 행정 진전이 확인된다. 다만 예타 대상 선정은 정부 절차로 이후 1~2년 검토를 남겨두고 있어 완료는 아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국비 중점확보사업)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시험평가센터기반구축,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 사업화 플랫폼 구축,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퇴래·감노·매리·청천),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 구지봉 보호구역 정비, 장유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국립 김해 치유의 숲 조성”
민홍철 의원은 김해시 국비 확보 간담회에서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이 포함된 내년도 국비 중점확보사업 36건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조기 착공 및 삼계역사·경전철 추진 공약의 근거 자료 7건입니다.
- 지역개발지역정상추진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및 농지거래 규제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발전된 지역균형도시를 위해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지역 균형 발전과 개인 재산권 보호를 도모한다. 농지법 개정으로 불합리한 농지거래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규제 제도 개혁으로 농촌지역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및 개인 재산권 보호 // 농지거래 규제 해소·농지법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농지거래 규제 완화 방안 마련·개발규제 제도 개혁을 통해 농촌지역 보존과 개발 조화 도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이 본인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특조법 개정안(계류중)으로, 그린벨트 규제 완화 공약과 직결되는 본인 입법 활동이다. 웹 재탐색에서는 본인 임기 후 추가 공개활동이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창원시의 경우 지방 중소도시권으로 도시의 확산 가능성이 적음에도 대도시권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부에 형성됨에 따라 도시의 공…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및 농지거래 규제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복지지역정상추진
전국체전 성공 개최 및 체육시설·장애인복지·주차시설·반려동물 친화 확충
살고싶은 생활복지도시를 위해 전국체전을 성공 개최하고 종목별 전국대회 유치, 전용 구장·다목적 체육관·파크골프장을 확충한다. 장애인 건강권·이동권과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형 주차시설 확충과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등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조성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 및 체육시설 확충·전국 선수권 대회 등 종목별 전국대회 유치 지원·축구, 배드민턴, 탁구 등 전용 구장 및 다목적 체육관 확충·파크골프장(진영, 한림, 상동, 대동 등) 추가 조성 // 장애인의 편익 및 복지강화·장애인 건강권 및 이동권 보장 확대·서비스 접근성 및 인프라 구축 지원·소득 및 자립생활 지원 확대 // 도심지 생활형 주차시설 확충 //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반려동물 진료비 경감대책 마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이 본인 대표발의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계류중)으로, 장애인 이동권 지원 강화 공약과 연관된 본인 입법 활동이다. 전국체전·체육시설 관련 웹 결과는 모두 임기 전 캠페인·이전 성과로 본인 임기 후 활동 근거가 아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을 돕기 위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버스 교체비용 및 설비 장착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일반좌석 축소 등으로 인해 운송수익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강화에 기여하…
전국체전 성공 개최 및 체육시설·장애인복지·주차시설·반려동물 친화 확충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문화지역정상추진
가야역사 복원·관광자원 개발 및 화포천 습지대회·친환경 도시 조성
활기찬 문화관광환경도시를 위해 가야역사 복원사업과 가야사 2단계 시민공원, 봉황동 유적 정비, 대성동 고분군 관광개발을 추진한다. 화포천을 활용한 습지대회 개최 기반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없는 도시 숲과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충전소를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가야역사 복원사업 지원 및 관광자원 개발·가야사 2단계 사업 내 시민공원 조성·봉황동 유적 정비사업 계속 추진·대성동 고분군 적극 활용하여 관광개발 // 화포천을 활용한 대한민국 습지 대회 및 세계습지대회 개최 기반 조성 // 미세먼지 없는 도시 숲 조성, 친환경 자동차(전기·수소) 보조금 및 충전소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이 본인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개정안(계류중)으로,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도시 조성 공약과 연관된 본인 입법 활동이다. 가야사 복원·화포천 습지대회 관련 웹 결과는 임기 전 또는 김해시 차원 사업으로 본인 임기 후 활동 근거가 아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나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상시적인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어 청력감퇴, 정신질환 등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소음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의 조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공항주변지역의 경우에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가야역사 복원·관광자원 개발 및 화포천 습지대회·친환경 도시 조성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근거없음6건
- 교육지역근거없음
e-스포츠 산업 육성·교육발전 특구 유치 및 보육·교육환경 확충
희망찬 청년교육도시를 위해 지역 대학과 연계한 e-스포츠 체육관 건립 등 e-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고 교육발전 특구를 유치한다. 유아부터 대학까지 연계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공동육아 나눔터·공립 과학관·어린이 수영장을 확충·조성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e-스포츠 산업 육성 및 활성화·지역 대학 연계 e-스포츠 체육관 건립 추진·청소년 e-게임 등 e-스포츠 산업 육성 // 교육발전 특구 유치·지역 도서관 확충 등 유아부터 대학까지 연계된 교육 환경 마련 및 선순환 교육 생태계 조성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공립 과학관 및 어린이 수영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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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진영/한림권 생활인프라 및 정주여건 개선
진영/한림권에 어린이 모험 놀이터, 진영 신도시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신규 택지조성·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한림 IC 양방향 설치, 철길공원 사업, 술뫼파크골프장 확장, 진영역 주차시설 확충, 축사 악취 해소, 전선 지중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어린이 모험 놀이터 설치 / 진영 신도시 도서관 건립 추진 / 진영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지원 / 신규 택지조성사업 추진(진영) / 관광객 편의시설 구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한림) / 한림 IC 양방향 설치 / 진영 맑은 바람길 숲(철길공원)사업 계속 추진 / 술뫼파크골프장 확장(한림) / 진영운동장 및 진영역 주차시설 확충 / 축사 악취문제 등 쾌적한 정주여건 마련(한림) / 진영 여래리 전선 지중화사업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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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낙동강수변권(생림·상동·대동) 숲체원·산단·관광 개발
낙동강수변권(생림면·상동면·대동면)에 국립김해숲체원 조성, 대동 첨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산악자전거 훈련장, 대동면 복합스포츠타운 건설을 추진한다. 무척산 관광을 활성화하고 대동 운하천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국립김해숲체원 조성사업 진행(상동) / 대동 첨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조속 추진 / 산악자전거(MTB) 훈련장 조성(생림) / 대동면 복합스포츠타운 건설 / 무척산 관광 활성화 / 대동 운하천 펜스 설치 등 안전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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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동부권(활천·삼안·불암) 둘레길·정비·도시재생 추진
동부권(활천동·삼안동·불암동)에 서낙동강변 둘레길, 생활형 주차장, 신어천 정비사업, 불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안동공단 지역 개발과 시민공원 조성, 활천동 체육관 건립, 천문대 하늘길, 영운마을 진입로 확장을 지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서낙동강변 둘레길 조성 추진(불암) / 주거지역 생활형 주차장 설치 추진 / 신어천 정비사업 계속 추진 / 도시재생사업(불암) / 안동공단 지역 개발 및 시민공원 조성 / 활천동 체육관 건립 계속 지원 / 천문대 하늘길 조성 지원 / 영운마을 진입로 확장 추진(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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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원도심권(부원·동상·회현) 통학로·주거환경·도시재생 개선
원도심권(부원동·동상동·회현동)에 봉황초등학교 앞 통학로를 개선하고 원도심 주거·생활환경 개선과 생활형 주차장 설치를 추진한다. 봉황대길 전선 지중화, 회현 가야문화 복원사업, 남산 둘레길 조성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봉황초등학교 앞 통학로 개선(부원동 푸르지오, e-편한 세상) / 원도심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 주거지역 생활형 주차장 설치 추진 / 봉황대길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 / 가야문화 복원사업 계속 추진(회현) / 남산 둘레길(산책로)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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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북부동권(대성·구산·삼계) 복합문화센터·교통·주거안전 확충
북부동권(대성동·구산동·삼계동)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삼계 사거리 입체교차로, 경전철 정규역사 신설, 상업지 주차장 확보를 추진한다. 해반천 미세먼지 방지숲, 대성 도시재생 확대, 영구임대 아파트 엘리베이터·CCTV 설치, 노후공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북부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 삼계 사거리 입체교차로 추진 / 경전철 정규역사 신설(계속) / 상업지 주변 주차장 확보 / 해반천 주변 및 도심 내 미세먼지 방지숲 확충 /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확대 추진(대성) / 영구임대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설치 및 범죄 예방시설(CCTV, 보안등) 설치 / 노후공원 리모델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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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공통 공약 6건 · 이행률 평가 제외(참고)
정당 차원의 공통 공약·정책 비전(돌봄·서민지원·국방·보훈 등)으로, 후보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공약이 아니어서 개인 이행률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참고용으로만 표시합니다.
- 외교안보군인권 개선 및 장병복지 구현
- 돌봄어르신·청년 교통비 절감 및 주거·먹거리 돌봄 강화
- 돌봄결혼·출생·교육 지원 및 국가책임 초등돌봄 구축
- 농업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및 동물복지 축산 지원
- 민생경제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임대료 지원
- 정치개혁검찰·언론 개혁 및 권력남용 방지 정치개혁
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56건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1,301건 / 1,374건 · 참여율 95%- 찬성 1,291건
- 반대 2건
- 기권 8건
- 불참 73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가결 1
- 대안반영 7
- 계류 (심사 중) 48
- 본회의 표결 1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24 (43%)
- 법제사법위원회 10 (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4 (7%)
- 행정안전위원회 4 (7%)
- 보건복지위원회 3 (5%)
- 국방위원회 2 (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 (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 (4%)
- 정무위원회 2 (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2%)
- 국회운영위원회 1 (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2%)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가결1건
- 수정가결공포 2026-04-07찬 180 · 반 0 · 기 2
대안반영7건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계류 (심사 중)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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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9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
- 택시협동조합 제도권 안착을 위한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대형 산불재해 예방-진화-복구 원스톱 시스템 구축방안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왜! 첨단국방과학기술(AI) 주도 군(軍) 운영이 필요한가? : 인구절벽시대 K-방산의 질적 성장을 위한 군(軍)의 무인무기체계 발전 방안 세미나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교육의 선각자) 강성갑 선생 기념관 건립 국회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지역상생을 위한 철도 투자평가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건축사 자격제도 60년 이대로 좋은가?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토론회 : 페달 오조작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기술 개발 전문가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금속가공산업 수용성절삭유 적정 관리 방안 토론회 : 2024 국회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