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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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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정치개혁정책 공약

대통령 거부권 남용(이해충돌) 방지

김용민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헌법을 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대통령 거부권 남용(이해충돌) 방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대통령 거부권 남용(이해충돌) 방지 개헌에 대한 본인의 직접 입법·추진 활동을 확인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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