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률안 제출권 삭제(일하는 국회)
김용민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삭제해 국회 중심의 입법체계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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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정부 법률안 제출권 삭제(일하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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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정부 법률안 제출권 삭제 개헌에 대한 본인의 직접 입법·추진 활동을 확인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