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헌법 명시

법안법안 발의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728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용민 대표발의 공소청 설치법안.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 입법으로 대안에 반영되어 공소청법 본회의 처리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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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경기신문

김용민이 법사위 여당 간사로서 수사·기소를 분리(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하는 검찰개혁 입법을 2026-03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하며 주도. 검찰청법 폐지법률안(2210730)·공소청 설치법안(2210728) 등 본인 발의 다수. 다만 공약의 '헌법 명시'는 미실현(법률로 추진).

검찰청 폐지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민주·남양주병)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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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경향신문

김용민 의원이 박은정 의원과 함께 2026년 6월 26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서영교·김승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서영교·부승찬·김영호·박민규·박성준·김승원 민주당 의원, 황운하 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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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서울경제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설치해 검사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설치해 검사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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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경상일보

김용민 의원이 2026년 6월 26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권에 따르면 김 의원 등이 지난 26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대신 경찰(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한다. 이때 검사는 보완수사의 대상, 방법, 절차, 시기 등을 명시해 요구하고 경찰의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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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중앙일보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에 착수됐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단독으로 진행된 법사위 소위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김용민 민주당, 박은정 조국혁신당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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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로리더

김용민 의원은 정청래·서영교·김영호·최민희·이성윤 의원 및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ㆍ서영교ㆍ김영호ㆍ김용민ㆍ최민희ㆍ이성윤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ㆍ박은정 국회의원,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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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1

김용민 의원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이성윤·최민희 의원 등과 함께 검찰 보완수사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의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이성윤·최민희 의원 등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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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노컷뉴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른 발의안들과 함께 심사 대상에 올라 있다고 보도됐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김용민·박은정 및 김한규 의원 발의안), 일부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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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시사저널

김용민 의원이 박은정 의원 등과 발의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논의에서 복수 발의안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안으로 보도됐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 사이에선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발의한 ①번 법안이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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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중앙일보

김용민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7월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김용민 의원은 보완책으로 거론된 전건송치에 대해 검사 권한 남용 소지를 언급했다.

24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전체 161명 중 106명이 참여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이의 없이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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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7-31,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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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겨레

김용민 의원이 발의를 주도한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한 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바치며 "내주신 숙제 다 끝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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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중앙일보

김용민 의원이 박은정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토대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검찰의 수사 관련 권한이 조정됐으며, 발의안에 있던 일부 통제 조항은 최종 개정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는 수사권을 가지게 됐다. … 당초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엔 포함됐지만,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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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네이버 블로그(esejong1)

김용민 의원이 2026년 8월 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법정화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남양주병.재선)이 8월 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내용을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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