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권 검사 한정 삭제
김용민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만 한정한 규정을 삭제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영장청구권 검사 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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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김용민이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하며 검사 권한(영장청구권 독점 포함) 정비를 추진했으나, '영장청구권 검사 한정 삭제'를 위한 개헌은 미실현. 관련 검찰개혁 입법 활동 확인되어 정상추진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5-09-29 ~ 2026-07-1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파이낸셜뉴스
김용민이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등)을 주도하며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등 헌법상 검사 규정 정비를 추진. 다만 '영장청구권 검사 한정 삭제'를 위한 개헌 자체는 미실현.
'검찰청 폐지' 두고 위헌 논란..."헌법기관" vs "입법재량" …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 헌법상 검사 규정을 둘러싼 검찰개혁 논쟁
2026
기사TV조선
김용민 의원이 박은정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심의회 신설과 영장 집행 주체 변경 조항이 포함됐다.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중 '공소심의회' 신설과 영장 집행 주체 변경 등 일부 조항에 대해 법리적·실무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