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독립 감찰기관 신설
김용민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
수사기관을 감찰하는 독립된 감찰기관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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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수사기관에 대한 독립된 감찰기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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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이 검찰개혁 로드맵에서 수사기관 감찰·권한 조정을 담당할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제시하며 추진. 독립 감찰기관 신설을 본인이 입법·추진 중이나 신설 완료는 미실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5-09-0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인천일보
김용민이 검찰개혁 로드맵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권한 조정을 위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제시. 수사기관 독립 감찰기구 신설을 본인이 입법·추진 중.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 유력, 국가수사위원회 설치해 감찰·권한 조정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병)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로드맵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