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의자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 추가

김용민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

형사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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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형사 피의자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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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김용민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수 대표발의하며 피의자 방어권 등 형사절차를 정비 중이나, '형사 피의자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 추가'를 직접 법제화한 통과 법안은 미확인. 관련 입법 활동이 있어 정상추진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