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 절차 변경
김용민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
검사 탄핵 절차를 변경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검사탄핵 절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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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김용민 대표발의 검사징계법 개정안(2208456)이 2025-02 원안가결되고 이후 검사파면법까지 추가 발의하는 등 검사 징계·책임 강화를 입법 추진. 다만 공약이 가리키는 '검사탄핵 절차'(헌법상 국회 탄핵소추) 변경의 직접 법제화는 아니므로 이행완료가 아닌 정상추진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2-26 ~ 2025-11-1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연합뉴스
김용민 등 여당이 검사 징계·파면을 강화하는 '검사파면법'(변호사법·검찰청법 개정)을 추가 발의하며 검사 책임 강화 입법을 지속 추진.
與, 검사파면법 발의하며 '조작기소' 맹공 …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퇴직 후 개업·출마까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