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김용민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언론의 국민에 대한 책임 강화 -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김용민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2203479, 대안반영폐기)을 대표발의하고 법사위 여당 간사로서 허위정보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2025-12 처리를 주도. 가짜뉴스 징벌적 손배 도입을 본인이 입법 추진 중(최종 입법은 진행).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9-02 ~ 2025-12-2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MBC
김용민이 법사위 여당 간사로서 가짜뉴스(허위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2025-12 법사위 처리를 주도. 본인도 2024-09 정보통신망법 개정안(2203479, 대안반영폐기)을 대표발의.
정청래 대표가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법사위에서 의결이 되는 과정도… (정보통신망법 개정=허위정보 징벌적 손해배상) 공론화 과정의 n분의 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