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 피해자 정정 청구권 신설

김용민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

언론·출판 피해자에게 정정 청구권을 신설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언론·출판 피해자의 정정 청구권 신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언론·출판 피해자 정정 청구권 신설에 대한 22대 임기 후 본인의 직접 대표발의·추진 활동을 공개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함(관련 언론개혁 입법은 징벌적 손배 중심으로 P17에서 별도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