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기속력 강화 헌법 명시

김용민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판결의 기속력을 강화하도록 헌법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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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법원의 국민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 - 국민참여재판(배심원 판결 기속력 강화) 헌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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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김용민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2213067, 계류)을 대표발의해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선을 추진. 공약의 '기속력 강화 헌법 명시'는 미실현이나 관련 본인 입법 확인되어 정상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