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3심제 도입(대법원 구성 전문성 강화)
김용민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
대법원 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한 실질적 3심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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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실질적 3심제 도입(대법원 구성의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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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김용민이 법원조직법 개정안 다수(2216327 등)를 대표발의하고 법사위 간사로 대법관 증원 등 대법원 구성 개혁을 주도. 대법원 전문성 강화·실질적 3심제 방향의 본인 입법 추진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6-01-26 ~ 2026-02-2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세계비즈
김용민이 법사위 간사로 대법관 증원 등 대법원 구성 개혁('사법개혁 3법')을 주도. 실질적 3심제·대법원 전문성 강화 방향과 부합하는 본인 입법 추진.
법왜곡죄·재판소원제 통과 이어 대법관 증원법 표결…'사법개혁 3법' … 대법원 구성 제한·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