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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정치개혁정책 공약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 대법관 회의권 이관

김용민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대법관 회의권을 이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 대법관 회의권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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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김용민이 법원조직법 개정안 다수(2214271 등)를 대표발의하며 대법원장 권한·사법행정 개혁을 추진.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대법관회의권 이관 방향의 본인 입법 활동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5-11-14 ~ 2026-10-26

2024
1. 04.10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1. 11.14
  법안법안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71 · 현재 계류
  김용민 대표발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다수가 대법원장 권한·법원 인사 등 사법행정 개혁을 다룸.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대법관회의 권한 조정 방향의 본인 입법 추진.
  의안 정보 보기 근거 원문 보기
2026
1. 10.26
  기사뉴스1
  김용민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에게 법관 인사권·사법행정권·재판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했다.
  대법원장에게 법관 인사권과 사법행정권, 재판에 관한 권한이 집중돼 있지만 견제 장치는 없다는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는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2. 10.26
  법안법안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113 · 현재 계류
  김용민 의원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6,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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