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위원회 설치(독립·투명한 법원·검찰 인사)
김용민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
독립적이고 투명한 법원·검찰 인사를 위한 사법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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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사법위원회(독립·투명한 법원·검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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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김용민이 법사위 여당 간사로서 사법개혁 2단계로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직접 발표하고 주도(2026-03). 독립·투명한 법원·검찰 인사를 위한 사법위원회 설치 공약과 방향 부합.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다수 대표발의하며 추진 중이어서 정상추진으로 상향.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3-0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머니투데이
김용민이 법사위 여당 간사로서 2단계 사법개혁을 직접 발표하며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추진. 독립·투명한 법원·검찰 인사를 위한 사법위원회 설치 공약과 방향 부합하는 본인 주도 추진 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사법개혁 3법으로 공정한 재판의 토대가 마련됐으니 이제 2단계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사법개혁은 △법원행정처 폐지(법원조직법 개정) △퇴직한 고위 법관의 변호사 개업 및 수임 제한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