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관리규칙 합리적 규제 완화 추진
김용민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관리규칙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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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관리규칙 합리적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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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남양주시의회 예산안 심사보고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관련 헌법소원이 각하됐고 이에 유감이 표명된 사실만 확인된다. 상수원관리규칙 완화의 진척이나 본인 추진 활동 근거는 없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지방의회 회의 1건
2025-12-1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지방의회 회의록은 사업 진행 상황을 보여주며, 국회의원 본인의 기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회의경기도 남양주시의회 (본회의, 2026년도 예산안 등 심사보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이 각하 결정을 받았음이 남양주시의회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에서 확인돼 유감이 표명됐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과 관련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주민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토론회 등 소통을 통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당부하는 등 총 57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